특별사면이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11월15일 서울지방법원 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들이 몇 건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선 출마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헌데, 특별 사면을 받게 된다면 대선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특별사면이 무엇이고, 누가 할 수 있는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특별사면이란?
- 2. 특별사면의 특징
- 2.1. 대상
- 2.2. 효과
- 2.3. 법적 근거
- 3. 특별사면의 결정 과정
- 3.1. 권한자
- 3.2. 절차
- 3.3. 국회의 역할
- 4.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의 차이
- 5. 결론
1. 특별사면이란?
특별사면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해 국가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일부 개인'에 대해 형벌의 효과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2. 특별사면의 특징
2.1. 대상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죄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범죄자나 형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2. 효과
- 형 면제: 형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취소합니다.
- 복권: 출마 제한 등 자격 상실 효과를 없앱니다.
2.3.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79조는 특별사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3. 특별사면의 결정 과정
3.1. 권한자
- 특별사면은 오직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3.2. 절차
-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합니다.
-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승인합니다.
3.3. 국회의 역할
- 국회는 특별사면을 직접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 그러나 국회는 특별사면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며, 필요시 정치적 비판이나 입법적 견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의 차이
- 특별사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 일반사면: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5. 결론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특별사면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