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대선출마가능성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이대로 형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1. 이재명 유죄판결: 이대로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번째 1심 판결입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네 가지 재판 중 최초로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지원받은 약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재.. 2024.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