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 선거21 공직 선거, 대선 출마 제한 기준 (feat.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은 「공직선거법」과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특정 범죄로 일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준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 금고형: 교도소에 수감되어 강제노역 없이 구금되는 형벌. (징역형은 노역을 수반)- 징역형: 교도소에 수감되어 강제노역을 해야 하는 형벌.- 집행유예, 선고유예도 포함: 형 집행이 유예된 경우라도, 출마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출마 제한 기간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 2024. 11. 26. 특별사면이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11월15일 서울지방법원 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들이 몇 건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선 출마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헌데, 특별 사면을 받게 된다면 대선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특별사면이 무엇이고, 누가 할 수 있는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사면이란?2. 특별사면의 특징 2.1. 대상 2.2. 효과 2.3. 법적 근거3. 특별사면의 결정 과정3.1. 권한자 3.2. 절차 3.3. 국회의 역할4.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의 차이 5. 결론 1. 특별사면이란? 특별사면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해 국가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합니다.이는 '일부 .. 2024. 11. 2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대통령 선거, 즉 대선 출마 얼마동안 못하나?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러면 얼마동안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출마 자격 제한 기준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얼마동안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가? 3. 특별사면을 받는다면? 4. 결론 홍길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최종 확정되었고, 확정 이후로 법을 아주 잘 지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출마 자격 제한 기준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출마 자격 제한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유지됩니다. - '집행유예 기간'은 "형의 집행이 .. 2024. 11. 23.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언제? 위증교사가 무엇? 형량은? 차기 대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오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검찰은 2018년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 비서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11월 15일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 송금 등 다른 재판들도 진행 중이며, 선고 결과는 정치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위증교사가 무엇이고, 형량은 어떻게 되.. 2024. 11. 20. 일론 머스크도 미국 대선에 출마할 수 있나? 미국 대통령, 부통령이 될 수 있나?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후원한 이유는? 테슬라, 스페이스 X, 스타링크의 최고 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거금을 들여서 후원했습니다.최종적으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요.지지하는 자리에서도 신나게 점프를 뛰었던 머스크였는데, 당선된 날 개인 로켓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것 같네요.^^헌데, 트럼프도 미국 대통령에 출마 가능할까요?그리고 트럼프를 왜 지지하고 후원했을까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초월해 버리는 천하의 천재 일론 머스크인데,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론 머스크가 미국 대통령 선거(미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2. 일론 머스크가 오를 수 있는 미국 내 정치적 최고 자리 3. 일론 머스크가 미국 부통령은 될 수 있나? 4. 일론 머스크의.. 2024. 11. 19. 한국 재판의 3심제: 1심,2심,3심; 항고, 상소는 무엇?;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은 몇 심에서 가는 것인지? 한국 법 체계에서 재판은 기본적으로 "3 심제"를 따르고 있습니다.각 단계가 무엇이고, 상고 및 항소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국 재판의 3심제 1.1. 1심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1.2. 2심 (고등법원/특별법원) 1.3. 3심 (대법원) 1.4. 상고불가 단계 (확정 판결) 1.5. 특별한 예외: 단심제 1.6. 요약 2. 항소, 상고는 무엇? 2.1. 항소 2.2. 상고 2.3. 요약 1. 한국 재판의 3심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 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먼저 1심인 지방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없다면 2심인 고등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고등 법원의 판결에.. 2024. 11. 1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이대로 형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1. 이재명 유죄판결: 이대로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번째 1심 판결입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네 가지 재판 중 최초로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지원받은 약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재.. 2024. 11. 17. 트럼프의 대선 공약 7가지: 불법이민자 추방; 경제,세금,관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등(feat. 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임기 시작은 2025년 1월 20일부터 4년간입니다.수정헌법 22조에 따라 미 대통령은 평생 딱 2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트럼프는 이미 45대 미국 대통령 직을 수행했으니, 이번이 그의 마지막 미 대통령 직입니다. 그의 마지막 대선 공약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상원의원, 하원의원도 공화당이 미국 국회 최대 다수석 제1당이 되었으니, 자세히 알아야겠습니다. 트럼프 공약 1. 불법 이민자 추방 트럼프 공약 2. 경제·세금·관세 정책 트럼프 공약 3. 1월 6일 폭동범 일부 사면 트럼프 공약 4. 잭 스미스 특별검사 해임 트럼프 공약 5.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트럼프 공약 6. 낙태 금지법에 서명하지 않기로트럼프 공약 7. 기후 규제 완화 .. 2024. 11. 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