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_강아지, 개, 고양이 키우는데 세금? 다른 나라,외국: 미국,일본,중국,유럽은? 한국 정부입장은?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계획은 있지만, 범위를 어떤 동물로 할지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라고 KBS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KBS 뉴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국내 5171만 명 중 1500만 명으로

국민전체의 약 29%가 반려견, 반려묘 등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에 원래부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금까지 내라니 예민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있는지, 이외에 다른 세금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반려동물 보유세 이야기가 왜 나왔나?
• 2. 다른 나라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있나?
•   2.1. 미국
•   2.2. 일본
•   2.3. 중국
•   2.4. 유럽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기사

 

 

 

1. 반려동물 보유세 이야기가 왜 나왔나?

 

   유기견을 보호/관리하는 데에 드는 돈이 많아져서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유기견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운영비용은 아래 그래프의 갈색선과 같이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이 작년에 373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나 증가했습니다.

   이 373억 9천만 원은 모두 세금입니다.

   *아래 차트 터치시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수의사 신문 데일리 벳 기사 (터치시 연결)

 

 

2. 다른 나라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있나?

 

2.1. 미국

     라이센스비라는 이름의 애완동물 보유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 라이센스 비용은 주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0에서 $75 정도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중성화된 개는 약 $20, 중성화되지 않은 개는 $100.

        - 뉴욕시: 중성화된 개는 $8.50, 중성화되지 않은 개는 $34.

        - 텍사스주 오스틴: 중성화된 개는 $12, 중성화되지 않은 개는 $50.

   

     중성화 여부와 반려동물 주인의 나이, 소득 등에 따라 할인이나 면제 혜택도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보다 개에게 훨씬 많은 보유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뉴욕시의 경우 애완견 배변은 반드시 견주가 치워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200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2.2. 일본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번식장, 브리더, 팻숍 등 애완동물을 공급하는 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강아지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푸들 같이 흔한 강아지도 한국돈으로 400~12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갑니다.

 

2.3. 중국

     1995년에 애완견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동물을 딱 한 마리만 기를 수 있습니다.

     애완견을 기르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2.4. 유럽

     개에게만 보유세를 부과하고, 고양이에겐 부과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하다는 소송이 몇 차례 제기되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개, 강아지, 고양이, 야옹이 키우시는 분들에겐 많이 부담되시겠어요.

요즘은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보이고,

애들이랑 산책하는 사람만큼 

개 산책 시키는 사람이 보이는 시대니 까요.

 

반려동물을 한 번 키웠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가 확산되어

보유세가 도입되지 않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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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내용출처: 나무위키 애완동물 보유세 (아래 터치시 연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