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시 당선 가능? 48대 선거 출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석에서 공공연하게 대통령을 연임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는 이미 45대 대통령을 했었고, 작년인 2024년에 47대 미국 대통령을 당선되어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2번째 미국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가 또 4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진짜로 가능한지, 그러고 당선도 가능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얘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려면 넘어야 할 것은?
• 2. 트럼프가 수정헌법 22조를 바꿀 수 있는가?
•     2.1. 의회가 발의하는 절차
•     2.2. 주들이 발의하는 절차
• 2. 국민 여론도 장벽
• 3. 다른 우회 방법
• 4. 결론

 

 

1.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려면 넘어야 할 것은?

 

미국 수정헌법 22조(22nd Amendment)입니다.

 

22조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든 대통령직을 두 번 초과로 수행할 수 없다.'입니다.

 

자세한 원문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터치하셔서 '마. 번'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ightyant99.tistory.com/254

미국 대통령 두 번 이상 한 사람들, 미국 대통령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 임기제한, 미국 대통령

 

 

2. 트럼프가 수정헌법 22조를 바꿀 수 있는가?

 

트럼프 혼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 바꾸기 위한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 중 한 가지 절차를 통과하면 됩니다.

 

2.1. 의회가 발의하는 절차

 

단계 1.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

단계 2. 50개 주 중 4분의 3(38개 주) 이상이 비준

 

 

단계 1.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

 

2024년 선거 결과, 트럼프가 소속된 공화당이 아래와 같이 상하원에서 다수 석을 차지하긴 했습니다.

 

a. 상원: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 차지

b. 하원: 총 435석 중 공화당이 220석 차지

 

하지만 상원에서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동시에 하원에서 290 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즉, 공화당만으로는 단계 1 조차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바꾸려면 공화당과 권력을 양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반대 입장을 낼 것이 분명한데요.

안건 상정 자체도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 2. 50개 주 중 4분의 3(38개 주) 이상이 비준

 

미국 헌법 개정을 위한 국가적 헌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를 소집하려면 전체 50개 주 중 3분의 2인 34개 주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이 요청은 각 주의 '주 의회(State Legislature)'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각 주의 입법부가 헌법회의 소집을 결의해야 하며, 이는 주지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 의회는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의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 공화당이 우세한 주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 의회를 장악한 곳은 약 28~30개 주입니다.

공화당이 주 의회의 다수라고 해서 꼭 트럼프 3선을 지지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2.2. 주들이 발의하는 절차

 

50개 주 중 3분의 2(34개 주) 이상이 헌법 개정 요청 → 국가적 헌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 개최 → 이후 4분의 3(38개 주) 이상이 비준

 

지금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긴 하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3선 금지는 초당적인 합의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주(州) 차원의 비준도 필요하니, 민주당이 강한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주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국민 여론도 장벽

 

미국인들은 3선 제한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프랭클린 루스벨트(FDR)가 4선을 하면서 권력 집중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이후 22조가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개인을 떠나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집권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깰 만큼 국민 여론이 바뀌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3. 다른 우회 방법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하원의장(Speaker of the House)이나 부통령이 된 후 대통령 승계를 통해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정치적, 법적 논란이 많고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트럼프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후,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것도 실질적인 3선으로 인정될 수 있어 헌법적, 정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4. 결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3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정헌법 22조를 개정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정치적 우회 전략도 미국의 강한 견제 시스템(Checks and Balances)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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