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 인공지능(AI), 기후(탄소중립), 원자력, 수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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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

이재명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 인공지능(AI), 기후(탄소중립), 원자력, 수출 산업

by 마이티 개미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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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후보 및 잠룡들이 올라오려고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기술 초격차, 지속가능한 미래, 실용적 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중 AI(인공지능), 탄소 정책, 원자력 정책, 수출 산업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사진 출처: 충청 투데이 (터치 시 해당 기사로 연결됨)

 

 

1. 인공지능(AI): 초격차 기술의 국가 주도 육성

 

 

1.1. AI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이재명 후보는 AI를 반도체 이후의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AI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 AI 반도체·AI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고급 AI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AI 인재대학 설립 및 AI 코딩 의무교육 확대를 추진합니다.

 

 

1.3. 산업 AI 융합 확산

 

제조업, 의료, 금융 등 전통 산업에 AI 기술을 융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얼마전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터치시 해당 기사로 갑니다.

 

 

참고로 AI 패권이 향후 기술의 주요 패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은 ‘비용’이 아닌 ‘기회’

 

2.1. 2050 탄소중립 로드맵 강화

기존 로드맵을 보완하여 2030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실행계획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 녹색산업 지원과 그린 일자리 창출

태양광, 풍력, 수소산업 등 녹색 에너지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집중 투자하며 에너지 전환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2.3. 탄소세 도입 검토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세’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며, 친환경 기업에는 세제 감면을 제공합니다.

 

 

3. 원자력 에너지: 탈원전은 NO, 안전한 원전 확대는 YES

 

3.1. 탈원전 정책은 반대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탈원전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AI 장비를 가동시키려면 전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 이 거대 전력을 화력 발전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탄소 감축이 세계의 대세라 원자력을 감축한다는 이야기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3.2. 원자력 + 재생에너지 병행 전략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기존 원전은 유지·보수, 신규 원전은 안전성 확보 시 건설 가능 입장입니다.

 

 

3.3.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육성

세계 수출 시장을 겨냥한 한국형 원전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원자력 인프라를 수출 산업으로 연결하려는 전략도 함께 추진됩니다.

 

 

 

4. 수출 주력 산업: 첨단화 + 공급망 전략 강화

 

4.1. 반도체

- 세계 1위 수성 전략: 시스템 반도체와 AI 반도체로의 산업 다각화 추진

- 초격차 기술 R&D 투자 확대

-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도 향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화웨이의 경우 삼성전자가 실패한 스마트폰용 AP개발, 3중으로 접히는 폴더블 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부디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4.2. 자동차

- 전기차·수소차 중심 산업 재편 지원

- 배터리 산업 및 충전 인프라 확대

- 전기차 수출 확대 위한 해외 통상 협정 확대

 

최근 BYD의 전기차 생산량이 테슬라를 따라 잡았다고 하죠?

여러 화려한 기술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를 할지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3. 조선

- 친환경 선박 중심 산업 전환

- LNG·암모니아 추진선 등 탄소중립형 선박 기술개발에 R&D 집중

- 중소 조선업체의 스마트화·디지털화 전환 지원

 

 

5. 이재명 대선 공약 요약

 

분야 핵심공약
AI (인공지능) 국가 주도 AI R&D, AI 인재대학 설립, 전 산업에 AI 융합
기후 위기 2050 탄소중립, 녹색산업 투자, 탄소세 검토
원자력 탈원전 반대, 원전+재생에너지 병행, SMR 등 기술 육성
수출산업 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기차·수소차 중심 전환, 조선업 친환경화

 

 


ps 1. 이번 21대 대선의 본 투표는 6월 3일이고 사전 투표는 5월 29, 30일 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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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2. 장미 대선, 한국에서 대통령 출마 조건, 출마 제한 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글 참조하십시오.

 

2025.03.27 - [분류 전체보기] - 장미 대선의 역사와 의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조기대선, 21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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