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2024년 11월 5일(화요일)입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지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의 박빙이 펼쳐지며, 그 누구도 확실히 우세하진 않아보입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 전 세계의 최고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므로 환경 정책을 안 살펴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자동차와 발전소 위주로 두 후보자의 환경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자의 환경 정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4년 이번 미국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펼쳤던 환경 정책들을 재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출 규제와 발전소 관련 정책에서 그의 보수적인 입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환경 정책은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과 규제 완화를 중시하며, 주로 산업과 경제적 이익을 중심에 둡니다.
1. 트럼프의 자동차 배출 규제 완화
- 연료 효율 및 배출 규제 완화: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엄격한 연비 및 배출 기준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25년까지 자동차의 연비를 1갤런당 약 54.5마일(mpg: miles per gallon)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완화해 2026년까지 40마일(mpg) 수준으로 낮추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주정부의 권한 제한: 트럼프는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정부보다 더 강력한 배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연비 및 배출에 대한 자체 규제를 적용해 왔으나, 트럼프는 이를 연방 규정으로 통일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줄이려 했습니다.
<= 기존 가솔린 위주의 자동차 회사 근로자들이 이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군요.
2. 발전소 관련 정책
-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 철폐: 오바마 행정부는 발전소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청정 전력 계획'을 도입했으나, 트럼프는 이를 철폐했습니다. 오바마의 정책은 주로 석탄 화력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제한하고, 재생 에너지 및 천연가스의 사용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과도한 규제"로 보고 폐지함으로써 석탄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석탄 및 화석 연료 지지: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 석탄 및 기타 화석 연료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장려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으나, 환경 단체들로부터는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 에너지 독립성 강조: 트럼프는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 연료의 생산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책적 의도였습니다.
3. 트럼프의 환경 정책 기조
- 경제 우선주의: 트럼프는 환경 규제 완화가 기업의 부담을 덜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그 핵심입니다.
- 기후 변화에 대한 회의적 태도: 트럼프는 기후 변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보다는 경제적 성장과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트럼프의 환경 정책은 경제 성장과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한 만큼, 재생 에너지 확대보다는 화석 연료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에너지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런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해리스 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대선 후보자의 환경 정책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024년 미국 대선 후보로 논의되며, 그녀의 환경 정책이 주목을 받았지요. 해리스의 환경정책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해왔으며, 특히 전기차 산업 육성과 재생 에너지 발전소 확장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정책은 경제적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접근을 담고 있으며, 자동차 및 발전소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관련 정책
- 전기차(EV) 산업 육성: 해리스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해리스는 이 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전기차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위기를 완화하려 합니다.
-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해리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지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정부들과 협력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목표로 설정한 바와 같이, 해리스는 이러한 정책을 연방 차원에서 확대하려는 입장입니다.
- 청정 차량 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청정 차량 관련 인프라 구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향후 더 많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목표입니다.
2. 발전소 관련 정책
- 재생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리스는 풍력, 태양광, 수소와 같은 재생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리스는 녹색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 기여했으며, 2035년까지 미국 전력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석탄 발전소 감축: 해리스는 석탄을 포함한 화석 연료 기반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석탄 산업 종사자들이 청정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 청정 전력 계획 지지: 해리스는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을 부활시키고 강화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 계획은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제한하고, 미국의 주들 (states) 이 더 엄격한 탄소 배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요체로 하고 있습니다.
3. 해리스의 환경 정책 기조
- 기후 변화 대응 우선: 해리스는 기후 변화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파리 기후 협정을 다시 이행하도록 하고,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해리스는 기후 변화 대응이 경제적, 사회적 정의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화석 연료 산업 종사자들이 청정 에너지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이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 국제 협력과 리더십 강화: 해리스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중요시하며, 미국이 글로벌 기후 협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촉진하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전 세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려 합니다.
해리스의 환경 정책은 탄소 중립 달성, 전기차 보급 확대, 재생 에너지 발전소의 확장을 중심으로 하며, 기후 변화 대응과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ps 1. 전기차 보급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배터리 열폭주로 인하여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08.02 - [자동차,전기차] - 벤츠 전기차 불 나. (배터리 공급사 중국 패러시스(FARASIS), 전기차 화재 사건 잇따라, 안전성 비상)
2024.08.03 - [자동차,전기차] -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왜 불 잘 붙고, 잘 타나? (화재 원인)
ps 2. 트럼프, 해리스 관련 수혜 주식 정보는 아래 글 참조하십시오.
2024.09.10 - [주식] - 트럼프 수혜주 국내주식 3개 (전 미국 대통령/현 미국 대선 후보의 정책 기반)
2024.08.27 - [주식] - 해리스 수혜주 (친환경, 건설 주식; 미국, 한국 주식투자; 미국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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