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대통령 선거, 즉 대선 출마 얼마동안 못하나?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동안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출마 자격 제한 기준
•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얼마동안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가?
• 3. 특별사면을 받는다면?
• 4. 결론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 (중앙일보 기사)

 

 

홍길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최종 확정되었고, 확정 이후로 법을 아주 잘 지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출마 자격 제한 기준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출마 자격 제한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유지됩니다.

 

- '집행유예 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가 끝나야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얼마동안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가?

 

홍길동이 받은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은 형 확정일로부터 2년 후입니다.

 

이후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되므로:

 

- 출마 가능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 확정일로부터 7년 이후부터입니다.

왜? 7년 = '집행유예' 2년 +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니까요.

 

이때부터 홍길동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사면을 받는다면?

 

홍길동이 형 확정 이후 특별사면을 받았다면:

 

- 사면을 통해 '복권'이 이루어지면 출마 제한이 해제됩니다.

 

→ 특별사면으로 복권될 경우, 형 확정일 + 집행유예 2년 이후라도 출마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4. 결론

 

홍길동이 특별사면을 받지 않고 형 확정 후 법을 잘 지켰다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시점은 '형 확정일로부터 총 7년 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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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헌데, 현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특별사면으로 복권시켜 줄 것 같지는 않네요. 개인 예상입니다.

 

2024.11.17 - [정치, 선거]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이대로 형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이대로 형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