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3번째 탄핵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절차는? 언제쯤 결과 나오는지? 탄핵 인용, 탄핵 기각 시엔 어떻게 됨?

 

2024년 12월 14일 헌정 사상 3번째로 한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당 의원이 투표를 거부하여 부결되었지만,

1주일 만에 국민의힘 당 의원 중 12명이 탄핵에 찬성하여 탄핵에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선고 과정이 남아있어, 대통령 파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로, 현재 한국 대통령 자리는 공석입니다.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겠지만, 비상계엄에 잘못이 없는 분이 아니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갔습니다.

헌재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윤석열을 재판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2번의 대통령 탄핵안을 얼마 만에 처리하고 선고하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당시 2017년 기사 (출처: 전북도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출처: BBC 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

탄핵안 결과 (출처 BBC 뉴스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다음 단계는 헌법재판소(헌재)에서의 심리와 선고입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적합한지 판단하며, 이 과정은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입니다.

 

<목차>

• 1. 탄핵소추 의결서 송부
• 2.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
• 3. 선고
• 4. 탄핵 이후

 

---

 

1. 탄핵소추 의결서 송부

 

-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송부됩니다.

- 탄핵안이 송부되는 즉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2.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

 

헌재는 탄핵 심리를 통해 탄핵 사유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정당성과 중대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합니다.

 

2.1. 사전 준비

 

- 심판 준비 절차: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탄핵의 주요 쟁점과 사안을 정리합니다.

-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보통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사유를 헌재에 제출합니다.

- 대통령 측(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적 대리인단(주로 변호사)을 구성해 방어 논리를 준비합니다.

 

 

2.2. 본 심리

 

- 헌재는 탄핵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심층 검토하며, 공개 변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듣습니다.

- 소추위원 측: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피청구인 측: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이 중대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 필요시 증인 소환, 자료 제출 요청,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2.3. 심리 기간

 

-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최대 18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예: 박근혜 탄핵 심판(2016~2017년)은 91일 소요.

- 예: 노무현 탄핵 심판(2004년)은 63일 소요.

 

<= 위 63일 보다 더 빨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왜?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농락한 점에서 전 세계가 동의 및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3. 선고

 

3.1. 결정 방식

 

-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 현재 헌재 재판관은 6명으로 3명이 공석 상태입니다. 이를 충원한 후에 심리를 진행할지, 이대로 진행할지는 미정입니다.

- 만약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 인용: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대선을 치릅니다.

- 기각: 대통령은 즉시 복귀하여 직무를 수행합니다.

 

 

3.2. 심판 기준

 

- 헌재는 다음 두 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가?

나. 위반의 중대성: 위반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국민 신임을 저버렸는가?

 

 

 

4. 탄핵 이후

 

4.1. 탄핵 인용 시

  =>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 실제 박근혜는 2017년 3월 10일 파면을 받았고, 대선은 60일 이후인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되었습니다.

 

4.2. 탄핵 기각 시

 =>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 경우 정치적 논란은 남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 실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2004년 5월 14일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헌재의 중립성과 중요성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법리적 판단을 강조합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이 단순히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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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1.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왜? 12.3 내란 행위는 대한민국 권력의 근원인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납치, 감금하려 했다는 점, 국회를 천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 요원들로 하여금 무단 침입 및 점거하려했다는 점, 그것도 못 잡냐며 역정을 냈다는 점에서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을 분명히 위반하였다. 이 위반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며, 몇 차례 국민담화에서 보였듯이 윤석열의 정신상태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엽기적인 것으로 국민의 신임을 확실히 저버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선고사유이다."

       라고 빨리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ps 2. 관련 글들은 아래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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