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날짜, 다음 대통령 선거 언제? 21대 대선_윤석열 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2024년 12월 14일에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의 핵심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입니다.

 

<목차>

• 1. 헌재는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 2. 대선이 빠르면 언제?
• 3. 대선이 늦으면 언제?
• 4.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 5. 탄핵이 기각된다면 차기 대선은 언제?

 

 

1. 헌재는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12월 14일에 접수되었으니, 아무리 늦어도 2025년 6월 초까지는 결론 발표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우 A. 인용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동의하는 것을 인용이라 하고,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됩니다.

경우 B. 기각

   재판관 중 6명 미만이 탄핵에 동의하면 이를 기각이라 하고,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24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지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모든 기간을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대선이 빠르면 언제?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선고는 국회 의결 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91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집중 심리를 통해 180일보다 앞당겨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대선은 내년 4월 중순쯤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벚꽃 선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선호하는 시나리오로, 대선 준비 시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유력 대권 주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재판 일정을 감안해 빠른 대선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재판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공산이 매우 크니까요. 형 확정이 안 났으니, 법률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안 됩니다.

 

3. 대선이 늦으면 언제?

 

반면, 2025년 5월이나 6월 대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비슷하거나 더 긴 심리 기간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 절차와 임기 종료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재판관 구성 변화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여권에 유리한 스케줄로 평가됩니다.

 

 

여권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의 상급심 선고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만큼, 여권은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심리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6월에 결론이 내려진다면, 대선은 여름철 폭염과 장마 속인 7~8월에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윤 대통령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차기 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중순까지는 실행될 것으로 봅니다. 

 

왜? 최대한 늦어도 4월 17일까지는 탄핵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왜? 4월 18일에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니까요.

현재 9명 정원인 헙법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빈자리가 2개나 더 늘어나, 재판관이 4명밖에 안된다면 심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우니까요.

 

 

5. 탄핵이 기각된다면 차기 대선은 언제?

 

만약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열리지 않으며,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 3일에 정상적으로 치러질 것입니다.

 

 

정치적 긴장과 변수가 가득한 이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이후 전개될 시나리오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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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아래 글들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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