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국회 표결 언제? 탄핵소추안 통과의 조건?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는 언제부터? 비상계엄의 댓가, 대통령 파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시끌벅적합니다.

12월 7일 오후 현재 국회 앞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이 인파들이 어디를 향할지 정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목의 물음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TN보도

 

1. 탄핵안 표결 언제?

 

시작: 2024년 12월 7일 오후 5시

 

2. 탄핵안 가결의 조건은?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수 192석에

더해서

국민의힘 (의석수 108명)에서 8명 이상의 동의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민의 힘은 제대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결과 예측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300명 중 234명이 동의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직무는 언제부터 정지?

 

탄핵소추안이 의결 즉, 동의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됩니다.

 

4.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위와 같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현재 국무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때,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었지요.

 

 

부디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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