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 출마 자격 기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 요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즉 비상계엄 이후로 내년 봄에 대선을 하자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는 중요한 사법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차기 대선에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대통령 출마 자격, 즉 대선 출마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4명의 후보가 있었던 20대 대선 포스터 (나무위키)

 

<목차>

• 1. 연령요건
• 2. 국적요건
• 3.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
• 4. 추천 요건
• 5. 기타 조건

 

 

한국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요건

 

-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는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즉 2025년 3월 1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1985년 2월 28일까지는 태어났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 한국 국적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3.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3.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2. 특정 공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3.3. 선거범죄로 인해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

 

 

4. 추천 요건

 

- 대통령 후보는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소속 정당이 없는 무소속일 경우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정당 추천: 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 소속 정당의 내부 절차(경선 등)를 거쳐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무소속 출마: 최소 2만 명 이상의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5. 기타 조건

 

- 입후보 등록 시, 선거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3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정 득표율을 얻지 못할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 득표율 15% 이상이면 기탁금 3억 원 전액을 되돌려 받습니다.

-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이면,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 득표율 10% 미만이면 기탁금을 전혀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이 자격 요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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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1. 대선 출마 제한 기준은 아래 글 참조하세요.

 

2024.11.26 - [정치, 선거] - 공직 선거, 대선 출마 제한 기준 (feat.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 선거, 대선 출마 제한 기준 (feat.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ps 2. 윤석열, 비상계엄, 패러디 합성 사진 밈은 아래 참조하세요.

 

2024.12.05 - [정치, 선거] - 윤석열 전두환 합성 패러디 사진 밈_서울의 봄, 서울의 겨울_비상계엄 날리고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탄핵과 퇴진

윤석열 전두환 합성 패러디 사진 밈_서울의 봄, 서울의 겨울_비상계엄 날리고 성공하면 혁명, 실

 

2024.12.04 - [정치, 선거] - 비상계엄령이 무엇?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왜 했나?

비상계엄령이 무엇?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왜 했나?

 

ps 3. 윤석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빙의된 것 같습니다. 전두환이 일으켰던 1212군사반란 쿠데타 관련 글은 아래 사진 터치하면 나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 사령관이 쿠데타 성공하고 말하고 있는 모습

 

ps 4.  이재명 대표는 위 본문 글의 3.1항에 해당하는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024.11.17 - [정치, 선거]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이대로 형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이대로 형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2024.11.23 - [정치, 선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대통령 선거, 즉 대선 출마 얼마동안 못하나?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대통령 선거, 즉 대선 출마 얼마동안 못하나?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출처: 조선일보

 

 

ps 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12월 12일 2년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형 집행 이후 5년간 조국 님은 대통령 선거는 물론 어떤 선거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터치시 관련 한겨레 신문 기사 나옵니다.

 

차기 대선에 출마 못하게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터치시 관련 한겨레 신문 기사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