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이 무엇?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왜 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7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이 말이 와닿은 국민이 단 1명이라도 있을까요? 대통령은 정말 제정신 맞을까요?

 

화면 캡쳐로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니면 사진 터치해서 나오는 스브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3분 정리 보시고 오시죠.

 

<목차>

• 1. 계엄이 무엇?
• 2. 계엄령은 무엇?
• 3. 계엄령이 선포할 때, 대통령이 지켜야 되는 절차는?
• 4. 비상계엄은 어떤 상황에서 선포할 수 있나?
• 5. 이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발효된 때는?
• 6.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가?
• 7. 한국은 어떻게 될는지?

출처: 스브스 뉴스_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3분 정리

 

 

밤 11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다. 모든 언론과 출한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국회의원이 비상 결집, 군인이 국회에 침입

 

 

12월 4일 오전 1시

출석인원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철회합니다.

 

 

 

 

 

 

 

1. 계엄이 무엇?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계엄령은 무엇?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비상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군법회의가 재판함이 원칙입니다.

 

3. 계엄령이 선포할 때, 대통령이 지켜야 되는 절차는?

 

지체 없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해야 합니다.

 

=> 이번 2024 계엄령 선포 때는 안 했으니, 대통령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4. 비상계엄은 어떤 상황에서 선포할 수 있나?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라고 헌법 7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돼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비춰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전시·사변 상태는 아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내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셈입니다.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계엄법상 근거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인다입니다.

 

5. 이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발효된 때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사망 이후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무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데, 6시간 만에 해제되었네요.

    왜? 별다른 명분도, 마땅한 준비도 없이 그냥 했으니까요.

 

    국회에 군대는 뭐 하러 보냈는지..

    김건희 영부인님 감옥 안 보내려고 계엄령 낼 것으로 예상한 사람도 있네요.

 

 

 

6.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가?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4일 14시 43분 제안되었습니다.

 

[나무위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탄핵소추가 끝나면 탄핵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탄핵심판의 마지막 단계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게 됩니다.

   윤석열의 퇴진, 김건희의  구속 및 죄 값 치르기.. 대부분의 국민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 터치하면 나옵니다.

 

7. 한국은 어떻게 될는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맨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관세를 피하거나 줄이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나라의 HEAD인 대통령이 원래부터 능력이 없었는데, 이번 비상계엄으로 미국 대통령은커녕 그 어느 나라 정상에 대해서도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도 가뜩이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주는 바람에 청년들 취업도 식당 등 내수 경제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나라가 바로 아직까지의 한국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제대로 정신상태 멀쩡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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